USA v. Page(페이지)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것은, 연방법이 OCROV가 오렌지 카운티 유권자등록 명부 관리의 연방법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미국 법무부(USDOJ) 또는 일반인에게 오렌지 카운티 선거관리국(OCROV)이 등록자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유권자등록 문서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러한 민감한 개인정보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 및 신분증 번호, 사회보장번호, 캘리포니아 주 총무처가 부여한 유권자 식별번호, 선호 언어, 인종, 밍 서명 이미지.
요약
USDOJ가 OCROV가 합리적인 유권자 파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권자등록 문서를 요청한 데 대해, OCROV는 미국 시민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유권자등록을 취소한 전 등록자 17명의 등록 문서를 USDOJ에 제공했습니다. OCROV는 기밀 유권자등록 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법정 의무에 따라, 해당 기록을 USDOJ에 제공하기 전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전 등록자들의 민감한 개인정보를 비공개 처리한 OCROV의 모든 관련 문서 제출은 연방 및 주 법을 모두 준수한 것입니다. 또한 OCROV는 기록에 표시된 유권자 정보만으로도 USDOJ가 OCROV가 합리적인 유권자 파일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계속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표시된 등록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되었습니다:
17명의 전 등록자 모두 유권자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는 내용의 유권자등록 진술서에 위증 시 처벌을 감수하고 서명함으로써 자신들이 미국 시민임을 선서했습니다.
17명의 전 등록자 모두 자신들의 유권자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양식에 서명하여 제출했습니다.
OCROV는 17명의 전 등록자 모두의 유권자등록을 취소했습니다.
USDOJ가 OCROV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자, OCROV는 카운티 법률고문을 통해 소환장이나 영장 없이 편집되지 않은 기록을 제출하도록 OCROV에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해 줄 것을 USDOJ에 요청했습니다. USDOJ는 다음과 같이 말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USDOJ는 미국 투표지원법(HAVA)과 전국 유권자등록법(NVRA)을 집행할 권한이 있다.
일반 대중에게 특정 OCROV 문서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NVRA의 유권자등록 활동 일반 공개 조항에 따라 기록에 접근할 권리가 있다.
OCROV는 카운티 법률고문을 통해 17명의 개인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기밀 유지 계약 또는 보호 명령에 따라 제공할 것을 반복적으로 제안해 왔습니다.
OCROV와 카운티 법률고문은 USDOJ와 협력하여, 민감한 개인정보가 일반 대중이나 다른 정부 기관에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문서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사가 있으나, 현재까지 USDOJ는 본국의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OCROV는 기밀 유지 계약을 통해 오렌지 카운티 검사장과 협력하여 잠재적 범죄 수사 및 기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계약에 따라 조사관과 검사에게 편집되지 않은 유권자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그러한 계약은 캘리포니아 정부법 제7921.505(c)(5)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